연방하원 3조5,000억달러 예산 결의안 통과
1조달러 인프라법안 9월 27일까지 의결
서류미비자 800만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 등이 포함된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연방하원은 24일 이민개혁과 의료, 교육, 가족 프로그램, 세법과 관련된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만 예산 결의안을 찬성 220표 대 반대 212표로 승인했다.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다.
이번 예산 결의안에는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에게 합법적 영주권을 제공하는 1,070억달러 규모의 이민개혁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예산 결의안에 구제돼는 서류미비자의 구체적인 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최대 800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유급휴가 확대와 무료 커뮤니티칼리지 지원, 각종 보조금 지급, 3~4세를 위한 보편적 무료 유아원, 무료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 메디케어 혜택 확대와 처방약값 인하, 청정에너지 투자 지원책,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사회안전망 예산 결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9월15일까지 세부내용을 확정해 연방하원 예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10월1일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협력 없이도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다. 예산조정은 공산안을 처리하고 있다. 예산조정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ㄴ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날 안건이 첫 관문인 본회의를 넘어서면서 향후 상임위에서 세부 내역이 확정하면 무난한 처리가 전망된다.
또 이날 연방하원은 여야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오는 9월27일까지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투표에 대해 “미국을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투자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 이민자 단체들은 오는 9월21일 워싱턴 DC에서 이민법 개혁안이 포함된 예산안의 의회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개최할 계획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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