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국토안보부(DHS) 재가동을 위한 새로운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이민 단속 기관인 ICE와 국경순찰대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은 23일 새벽, 공화당 주도로 ICE와 국경순찰대에 예산을 배정하는 계획안을 가결하고 이를 하원으로 넘겼다. 해당 조치는 민주당 반대 속에 이뤄졌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중순 이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는 연방 요원이 시위 참가자 2명을 사살한 사건 이후 민주당이 정책 변경을 요구하면서 예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해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 방식은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어, 현재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이 단독으로도 추진 가능한 구조다.
존 튠(John Thune)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미국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중요한 기관들의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민 단속 강화보다 의료비 절감 등 국민 부담 완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천억 달러를 이민 단속에 투입하기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약 700억 달러 규모로, ICE와 국경순찰대 운영을 향후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달 말까지 법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하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농업 지원이나 유권자 시민권 확인 법안(SAVE America Act) 등 추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연방 이민 단속 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연방 요원의 신원 표시 강화와 영장 사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토안보부 직원 급여는 행정명령을 통해 일부 지급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재원 확보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향후 하원 승인과 상·하원 조율을 거쳐 최종 법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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