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달러 이상 소득에 3% 추가 과세
교육 예산 확보 기대 속 소기업 세금 부담 우려
11월 주민투표 상정 추진
일리노이주에서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3%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백만장자세’ 도입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찬성 측은 교육 재원 확충과 재산세 감면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계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협하는 증세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방안은 라숀 포드 하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최종 찬반을 결정하게 된다. 핵심 내용은 연 소득 1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 기존 소득세 외에 3%의 할증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포드 의원은 일리노이 전체 인구 약 1,300만 명 가운데 실제 과세 대상은 3만 2,00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약 45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보된 재원은 유아 교육과 고등 교육 지원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더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이번 방안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일리노이정책연구소(Illinois Policy Institute) 측 분석에 따르면, 이번 추가 과세는 초고소득 개인뿐 아니라 상당수 소규모 사업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법인이나 파트너십 형태의 업체는 사업 수익이 개인 소득으로 합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업주 개인이 고소득 구간에 해당하면 기업의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보고서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체가 약 2만 2,020곳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의 주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은 현행 4.95%에서 7.95%로 뛰어오른다. 이는 수치상 61%의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 연방세까지 고려하면 일부 상위 소득에 대한 실질 세율이 50%를 상회할 수 있어 고용 축소와 임금 정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리노이의 높은 조세 부담도 논란의 배경으로 꼽힌다. 일리노이는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재산세와 여덟 번째로 높은 판매세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7년에는 주 소득세율이 3.75%에서 4.95%로 32% 인상된 바 있다. 최근 10년간 100만 명 이상의 납세자가 타주로 떠났고, 약 88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함께 유출됐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이번 증세안이 인구와 기업의 추가 유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포드 의원은 3%의 추가 과세 때문에 주민들이 일리노이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예외 조항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반대 측은 유권자들이 고소득층 증세 자체에는 공감할 수 있어도, 정치권이 확보된 재원을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2021년 누진소득세 개헌안이 부결된 배경에도 이 같은 불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백만장자세가 11월 주민투표 안건으로 올라가려면 5월 3일까지 주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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