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심리, 보수법관조차 트럼프 정책 ‘반대’
연방의회 의석수 배분에 사용하는 2020 센서스 인구 총조사 결과에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제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연방 대법원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센서스 통계 불체자 제외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 구두 변론 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보수파 에이미 코니 배럿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포함한 대다수 대법관들이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며, 센서스 인구통계에서 수백만명의 장기 거주 이민자들을 센서스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헌법의 문구와 역사가 모든 사람들을 집계하도록 요구해왔고 이는 200년이 넘도록 지켜온 관행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수정 헌법 제14조에는 “각 주에 있는 총 인구 수”를 집계한 후 주별 의석 배분을 해야 한다며 법이 정의하는 ‘사람’은 시민이나 유권자만이 아니라 각 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역설했다.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대통령 임기 마지막 주에 발효될 경우 연방하원 2~3석을 잃을 수 있고 시와 카운티, 교육구가 10년 넘게 연방 기금이 축소되는 타격을 입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행정명령은 연방의회 선거구 확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인구 산정에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인구 집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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