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와 쿡 카운티가 출생증명서 등 주요 신분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지역사회 찾아가는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용, 교통편,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서류를 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공인 출생증명서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시와 카운티는 관공서 방문 부담을 줄이고자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서류를 신청·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출생증명서는 운전면허증 발급, 정부 서비스 이용, 학교 등록 및 유권자 등록 등에 필수적인 서류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모니카 고든 쿡 카운티 서기는 비용이나 교통 문제가 필수 서류 확보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쿡 카운티 의회에는 수수료 면제 조례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노숙인,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자, 가정·성·젠더폭력 피해자와 그 부양가족 등이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폭력 피해자는 관련 기관의 확인서나 경찰 보고서 등으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거주지가 불안정하거나 경제적 취약계층의 행정 접근성을 높여 각종 사회서비스 이용을 수월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은 관련 절차와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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