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경찰(CPD)이 흑인과 라틴계 주민의 헌법적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법원 개혁 명령의 32%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언론 발표에 따르면 연방법원 지정 독립감시단은 올해 상반기 경찰 개혁 이행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완전 이행률이 이전 25%에서 32%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7년 6개월째 시행 중인 법원 동의명령(Consent Decree)은 총 60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의 25%는 정책 수립 단계, 41%는 경찰관 교육 단계에 있으며, 1%는 아직 이행이 시작되지 않았다. 완전 이행은 경찰이 새 규정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준수했음을 의미한다.
감시단은 7월 15일 퇴임한 래리 스넬링 경찰청장 이후에도 개혁이 지속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또 경찰 개혁에 수억달러가 투입됐지만 인력과 자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범죄가 집중된 지역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의 개선을 권고한 연구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 발표 6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감시단은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와 충분한 자원 확보가 개혁 명령의 완전한 이행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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