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대법원이 시카고 경찰국(CPD)의 징계 절차 및 투명성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두고 구두 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지난 7년간 이어져 온 시카고 경찰 개혁 운동의 성패를 가를 중대 기로가 되고 있다고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이 경고했다.
이번 법적 공방의 핵심은 중대한 비위 행위로 고발된 시카고 경찰관들의 징계 결정을 대중에게 공개된 공론장에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경찰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비공개 중재(arbitration) 절차를 통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인지에 놓여 있다. 시카고시 당국은 시민들이 경찰의 비위 및 징계 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카고 최대 경찰 노조인 시카고경찰조합(FOP)은 공공부문 근로자가 사안을 비공개 중재로 해결하는 것은 주 법상 확립된 정당한 권리라고 맞서고 있다.
라울 검찰총장은 일리노이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만약 대법원이 경찰 노조의 손을 들어주어 중대한 비위 경찰관의 징계 여부가 비공개로 결정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시카고 경찰국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7년 넘게 추진해 온 개혁 노력을 수포로 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라울 총장은 과거 라콴 맥도널드(Laquan McDonald) 살해 사건 등으로 인해 드러난 경찰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과 투명성 부재를 지적하며, 가장 이목을 끌고 대중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징계 사건들이 비공개로 전환될 경우 개혁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인 31건의 징계 사건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시민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공권력 남용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에 대한 파면 및 중징계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법적 판단이 향후 시카고 경찰의 투명성과 사법 정의 실현에 지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종 판결 이후 새로운 징계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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