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4,840억달러 패키지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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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2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극복을 위한 4,840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지원 법안 상원 통과 후 열린 기자회련에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AP]

중소기업 3,210억달러 추가 지원 등

연방상원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840억달러(약 595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병원을 돕고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의원들이 의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구두 투표'(voice vote)로 진행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예산안은 중소기업의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대출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3,210억달러를 비롯해 중소기업의 자금 융자 대출에 600억달러, 병원 지원 750억달러, 코로나19 검사 250억달러 등 4,840억달러로 구성된다고 공화당의 고위 의원 보좌관이 전했다.

가장 큰 부분은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3,210억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직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2년간 최대 1천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의회는 지난달 말 처리한 2조2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3천500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신청이 몰려 프로그램 시행 2주도 안 돼 고갈됐다. 이 대출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으로 바뀔 수 있게 설계됐었다. 당시 중소기업 대출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크고 연줄이 있는 기업들에 돌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인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패키지에 포함된 1,250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펀드가 소규모 자영업자나 사회적약자 상점에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슈머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에 대출해줄 수 있지만, 거리에 물건을 살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법안 자금을 강조했다.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상원은 계속해서 미국 국민의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23일 법안 처리를 논의할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상원과 하원이 PPP, 병원, 검사를 위한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 및 헬스케어 강화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법안에 서명한 후 우리는 다음 입법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주·지방 정부 지원, 인프라 투자, 세제 혜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또다른 코로나19 대응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와 관련,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처리된 2조2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규모가 비슷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화당은 애초 이번 법안이 중소기업에만 새로운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병원과 의료센터 지원과 검사 확대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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