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와 납세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수사를 한층 강화한다. 연방 법무부(DOJ)는 형사기소뿐 아니라 민사소송과 자산 압류·몰수, 형량 강화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사기범죄를 추적하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주 국가사기단속국(NFED)의 콜린 맥도널드 차관보가 사기범죄 수사와 기소 방식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기존의 단속 우선순위를 구체적인 수사·기소 전략으로 연결한 것으로, 사기 혐의를 여러 법률과 수단을 활용해 다각도로 추적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의료 사기,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조달 계약 관련 사기, 세금·무역 사기 등이다. 법무부는 세법과 증권 사기, 소비자 사기,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까지 활용해 하나의 사기 의혹에서 파생되는 다른 위법 행위도 조사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