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VE 폐지, 700만명 영향
▶ 학부모 한도도 대폭 제한
▶ “일부 월 상환액 증가” 논란
▶ 교육부 “과도한 부채 완화”
7월1일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수백만 명의 대출자들이 새로운 상환 방식과 대출 한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저소득층 대출자의 월 상환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대학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방 학자금 대출에도 새로운 한도가 적용된다.
연방 교육부 산하 연방 학자금지원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학자금 대출자는 약 4,300만 명이며, 총 대출 규모는 약 1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개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인 ‘근로가정 감세법’에 포함된 학자금 대출 제도 개편안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상환 프로그램 축소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소중한 교육을 위한 저축(SAVE)’ 상환 프로그램이 폐지되며, 현재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약 700만 명의 대출자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새로운 상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앞으로 신규 대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환 방식은 ‘상환 지원계획(RAP)’과 ‘단계별 표준 상환 방식(Tiered Standard)’ 두 가지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상환 방식을 단순화해 대출자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한 내 상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학자금 대출 관련 단체들은 상환 지원계획을 선택할 경우 월 상환액이 기존보다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진학접근성 및 성공연구소(TICAS)는 중간소득 가구의 경우 학자금 대출 연체가 늘어나고 월 상환 부담도 수백 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원생에 대한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도 새롭게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등록금과 각종 비용 전액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2만500 달러, 총 10만 달러까지만 연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로스쿨과 의과대학 등 전문대학원 과정은 연간 최대 5만 달러, 총 2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위해 이용하는 학부모 플러스 대출(Parent PLUS)도 평생 한도가 6만5,000달러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원생은 총 연방 학자금 대출액이 25만7,500달러를 넘을 수 없게 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한도 축소로 대학원 진학이 어려워지거나 일부 학생들은 원하는 학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교육부는 과도한 대출을 줄이고 대학들이 교육비를 재검토하도록 유도해 고등교육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