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방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정책이 종료된 이후 미국 전역에서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ACA) 가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가 지난 6월 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60만 명 감소했다. 이번 자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것으로, 50개 주의 가입자 변동 현황을 모두 포함한 첫 공식 통계다.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주는 오하이오주와 오클라호마주로, 두 주 모두 가입자의 약 3분의 1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는 2026년 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자동 갱신된 가입자 가운데 실제 첫 보험료를 납부해 보험 효력이 유지된 인원만 반영한 것이다.
비영리 의료정책 연구기관 KFF의 ACA 프로그램 책임자인 신시아 콕스 부대표는 “주별 오바마케어 가입자 감소 규모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예상했던 수준이지만 실제 감소 폭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가입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험료 지원 확대 정책 종료를 꼽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른바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Enhanced Premium Tax Credits)가 종료되면서 많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두세 배까지 오르자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해당 보조금은 지난해 의회에서 연장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연장을 요구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종료됐다.
의료비 부담은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경제 현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가입자 감소의 원인으로 허위 또는 유령 가입(Phantom Enrollment)에 대한 연방정부의 단속 강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가입 감소의 대부분은 보조금 종료와 함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오클라호마 보험국의 마이크 로즈 생명·건강보험 담당 부국장은 “부정 가입 단속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보험료 부담”이라며 “보험료 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가입 감소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 접근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연방 차원의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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