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형 인공지능(AI) 개발사를 대상으로 연례 독립 제삼자 감사를 의무화하는 ‘인공지능 안전 조치법(SB 315)’에 전격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AI로 인한 시스템 붕괴나 대규모 안보 참사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매출 5억 달러 이상의 프론티어 모델 개발사는 매년 외부 기관의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무기화 가능성 등 치명적 리스크를 제어할 ‘안전 프레임워크’를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오작동이나 해킹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주 비상관리국에 강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흥미로운 점은 OpenAI, 앤트로픽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 법안을 공식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무분별한 민사 소송을 차단해 주는 대신 정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안전한 AI’라는 신뢰 마케팅 명분을 얻는 실리를 챙겼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법안은 결과적으로 중국계 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벽’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핵심 규제가 생화학 무기 제조 지원이나 국가 기간망 사이버 공격 방지 등 미국의 안보 우려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핵심 소스코드와 위험 평가 데이터를 미국 감사 기관에 투명하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데이터 국외 유출 금지법과 정면 충돌한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자국 기업을 포함한 무차별적 규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법적 장벽을 세워 미국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고도의 기술 패권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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