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가 화석연료 산업의 쇠퇴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일리노이대학교 기후일자리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쇄된 생거먼 카운티 바이퍼 탄광의 비노조 노동자들은 노조가 있는 발전소 직원들과 달리 충분한 재취업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퍼 탄광은 한때 300명 이상을 고용했으나 2024년 초 직원이 92명으로 줄었고 연말에는 18명만 남았다.
연구진은 운영업체 나이트호크콜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폐쇄 통보를 제출하지 않고 주정부의 반복적인 연락에도 제때 응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했다며 이를 반박했다.
반면 2027~2028년 폐쇄가 예정된 킨케이드와 볼드윈 석탄화력발전소의 노조원들은 이미 재취업 안내와 지원을 받고 있다.
일리노이는 2021년 청정에너지법을 통해 실직 에너지 노동자 보호제도를 마련했지만 기업의 의무 위반을 제재할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기업의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주 상무경제기회국(DCEO)의 집행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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