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츠커 행정부 이후 재산세 27% 급등… 가계 부담 ‘빨간불’
연금·교육 재정 구조가 세금 인상 압박 키워
일리노이주 재산세가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재산세가 JB 프리츠커 주지사 취임 이후 약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약 318억 달러였던 재산세 총액은 2024년 403억7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재산세 결정권이 주정부가 아닌 학교 이사회, 공원위원회,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기관에 있다”고 강조하며 직접적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설명이 구조적 원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핵심 쟁점은 교육 재정 구조다. 일리노이 공립학교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교실 운영보다 교사 연금 부채 상환에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 예산 증가분의 약 3분의 2가 연금 비용으로 사용됐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교사연금 시스템에 대한 일반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나며, 교육 예산의 약 40%가 학생 교육이 아닌 퇴직자 연금 지급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지방 학군들은 부족한 교육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재산세 인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재산세가 꾸준히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프리츠커 주지사가 최근 시카고 소방 및 경찰 연금 혜택 확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수십 년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카고 재산세 수입의 약 80%가 이미 연금 충당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결국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산세 증가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는 세제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과거 주정부는 대규모 소득세 인상을 단행했지만, 해당 재원을 재산세 완화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주법은 지난 수십 년간 물가 상승률보다 빠른 속도로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허용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직접 결정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제도와 재정 구조는 주정부가 설계하고 관리하는 만큼 책임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리노이주는 전국에서 재산세 부담이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이로 인해 주민과 기업의 타주 이전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세금 부담과 생활비 상승이 겹치면서 서민 경제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프리츠커 행정부가 근본적인 연금 개혁과 구조적 지출 통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짊어져야 할 세금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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