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가 전직 경찰 형사 레이날도 게바라와 관련된 16건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2억6,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 명의 전직 형사와 관련된 사건들로 막대한 배상금이 논의되면서 시카고 경찰의 과거 수사 관행과 시 정부의 책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합의안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1980~1990년대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16건의 소송을 일괄 해결하는 내용이다. 합의 대상은 17명으로, 이들은 게바라 전 형사의 강압적인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고 살인 등의 혐의로 도합 383년이 넘는 기간 복역한 뒤 무죄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 금액은 시카고시가 향후 2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방안이며,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시 당국은 소송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과 재정적 위험을 고려해 일괄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게바라 전 형사와 관련된 소송은 이번 합의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카고시는 여전히 다수의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어 향후에도 상당한 배상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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