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과 이란간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 미국 행정부가 중동문제에 집중하는 사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미 사실상 핵보유와 핵추진잠수함, 하와이, 미국서부, 괌 미국 본토일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진 북한에 대하여서는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고 단지 대북제재 강화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재없이 살아본적이 없는 북한은 미국이 중동문제에 집중하는 사이에 더욱 큰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최근 미국과 이란간 갈등이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난 3일 현재로서는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중동문제에 쏠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란 실세의 제거가 미국 외교정책에 굉장한 사건이라며 미국이 주요 외교사안인 북한과 중동문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동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북한이 이 시기를 도발의 기회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아마 미국이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적대정책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유리한 기회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밝혔다. 북한이 이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분석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새해 한층 높아진 북한의 대미 위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지난2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시험에 대한 미 행정부의 대응에 관한 질문에 “대북제재 체제에 재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답했다. 대북제재 이외는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에 딱히 별수가 없다는 분석들이다. 게리 코놀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2일 미국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비극적인 실패’ 라고 꼬집으면서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절대 하지 않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만 높였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부터 31일까지 열렸던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에서도 북한의 강경 대미 노선이 천명되었다. 전원회의 결과는 미-북 간 외교적 과정이 북한에 이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나흘간의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은 대미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모라토리움을 깨겠다고 위협했다. 일각에서 북한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혹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한다. 탄핵 국면과 재선 캠페인 등이 얽혀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계산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은 경제난으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경제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는 지난 90년말 강력한 대북제재가운데서 33만여만이 굶어죽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지속적으로 핵개발과 핵추진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던 북한 정권이다. 친북 기관지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제재도 전쟁 위협도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때 벌써 수세에 몰린 미국은 더 이상 허언 장담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매체는 그 근거로 지난해 북한에서 이룩한 첨단무기 체계 개발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에서 거대한 성과들이 비축되어 있으며 북한에서 자력갱생의 기치 드높이 경제건설 분야에서도 일련의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이 최근 발생한 이란 공습사건과 북한노동당 전원회의 내용을 볼때, 북한전문가들은 일차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을 꼽고 있다. 마커스 실러 독일 미사일 전문가는 북한이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새로운 전략무기는 사실상 핵탄두 탑재한 고체연료 ICBM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러 박사는 핵 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고체연료 기반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이들 나라들과 동등한 역량을 보유했다는 점을 북한이 선전하기 위해 고체연료 기반 ICBM 역량 과시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추정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태평양 상공에서의 공중 폭발”이라고 밝혔다. 계속해 그는 ICBM이 태양양 상공에서 공중 폭발 의미에 대해 “그동안 실제 역량에 의문이 제기돼온 재진입체 기술 검증도 동반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기존 방위전략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이른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만약 이를 실제 과시하게 될 경우, 향후 북한이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한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