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공화당 의석 확대 가능성 커져
한인 등 아시아계 밀집지역도 간접 영향권
미 연방대법원의 투표권법 제한 결정이 2028년 하원 선거판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9일 투표권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공화당이 향후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인종적 대표성을 고려해 그려진 일부 선거구에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하원 내 의원 구성과 정당별 의석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올해 11월 중간선거에는 이미 선거 일정과 선거구 획정 절차가 진행된 주가 많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8년 선거를 앞두고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주의회와 주지사직을 장악한 일부 주에서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릴 경우, 하원에서 12석 안팎의 추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하원 다수당 경쟁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투표권법 제2조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그동안 이 조항은 소수 인종 유권자의 표가 여러 지역으로 나뉘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질 경우 선거구 지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인종을 주요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기존의 소수계 영향 선거구를 유지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루이지애나와 앨라배마, 조지아 등 흑인 유권자 비율이 높은 남부 지역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에서는 판결 직후 예비선거 일정에 혼선이 빚어졌고,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리기 위한 움직임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흑인 유권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이 민주당이 11월 선거에서 하원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측에서는 이번 판결이 인종을 지나치게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구는 인종뿐 아니라 지역의 연결성, 행정구역, 인구 균형,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등을 함께 고려해 그려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인 등 아시아계 밀집지역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LA, 뉴욕, 뉴저지, 조지아, 텍사스 등 아시아계 유권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선거구 경계가 다시 그려질 경우 한인사회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치적 영향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한 주의 선거구 문제가 아니라 향후 연방 하원의 권력 구도와 소수계 대표성 문제를 함께 건드리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2026년 선거에서는 제한적 변화에 그치더라도, 2028년에는 양당 모두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핵심 정치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연주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