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소유 토지를 주정부와 원주민 부족, 지방정부에 매각해 연방 토지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내무부가 발표한 2026~2030년 5개년 전략계획에 따르면 내무부는 매각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토지 관리에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매각 대상과 규모, 지역은 제시하지 않았다.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토지 이전과 교환도 추진한다. 이는 공유지를 보존 대상보다 개발과 활용이 가능한 자산으로 보는 행정부의 기조를 반영한다.
내무부는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를 합친 면적보다 넓은 약 190만㎢의 토지와 막대한 지하 광물자원을 관리한다. 연방 토지는 서부에 집중돼 있으며 네바다주는 전체 면적의 약 80%가 연방 소유다. 내무부는 매각 수익 일부를 매입 주체에 돌려줘 다른 지역의 보전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도 반대가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내무장관을 지낸 라이언 징키 하원의원은 공유지 매각이나 이양에 반대한다며 관련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공공자산을 사적 이익에 넘기는 시도라며 저지 방침을 밝혔다.
현행 연방법은 보호구역의 매각을 금지하고, 다른 토지도 관리 비용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유타·네바다주의 대규모 연방 토지 매각 추진도 초당적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계획은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매각에는 의회의 협조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앞서 내무부는 활용도가 낮은 연방 토지를 저렴한 주택 건설에 이용하는 구상도 내놓은 바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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