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새 탕감안 발표
▶ 대학졸업 후 20년 상환시 남은 채무는 자동 면제도
▶2,500만 수혜… 소송 우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 학자금 융자 채무자 수천만 명을 위한 대규모 탕감안을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위스콘신주 매디슨 칼리지를 방문해 새로운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안을 발표했다. 이번 탕감안은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시행이 가로막힌 4,000억 달러 규모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을 대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다.
이번 학자금 융자 탕감안은 미납 이자로 인해 원래 빌린 금액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대출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미납 이자로 인해 불어난 부채 가운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된다.
아울러 SAVE 등 소득기반상환 프로그램(IDR)에 등록돼 있고 연간 소득이 개인 12만 달러, 부부 합산 24만 달러 미만인 학자금 융자 대출자의 경우 미납 이자로 인해 불어난 금액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다.
백악관은 미납 이자를 완전히 탕감받을 수 있는 2,300만 명을 포함해 모두 2,500만 명이 새 탕감안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추정했다. 또 새 탕감안에는 학사학위를 위해 학자금 융자를 받아 20년 이상 빚을 갚은 이들은 남은 채무를 자동으로 탕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원의 경우 25년 이상 상환한 경우 남은 부채가 자동 탕감된다. 이를 통해 약 250만 명이 학자금 융자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외에 부실 교육과정 등록을 위해 학자금 융자를 받은 이들과, 의료비 부채가 있거나 보육비 부담이 많은 이들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채무자도 학자금 융자 탕감 대상에 포함된다.
백악관은 “새 탕감안이 실행되면 지난 3년간 학자금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취해진 조치들과 결합해 약 3,000만 명에게 학자금 융자 부채를 줄이거나 없애는 구제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수개월내 탕감안 시행을 위한 규칙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탕감안이 제안대로 확정될 경우 올 가을부터 이자 탕감 등 일부 조항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너무 많은 미국인, 특히 젊은이들이 대학 학위를 받는 대가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자와 중산층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일은 너무 힘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유권자와 소수계 표심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지난 1차 대규모 탕감안과 마찬가지로 법적 문제가 시행의 최대 걸림돌이다. 공화당 등 보수 진영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학자금 융자 탕감안의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학자금 융자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게 막대한 채무를 전가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