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엔비 주인이 준 음료 마시고 의식 잃어
“현지 경찰영사 도움 못 받아”에 명예훼손 소송
법원은 피해자 손 들어줘···소송 모두 기각
해외 여행 중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대생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단 재외공관의 경찰영사가 한국 법원의 재판에서 지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기가 막힌 사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C 등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18일(한국시간)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전 터키 이스탄불 주재 총영사관의 경찰영사 조모씨가 대학생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대생이 총영사관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언론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이다.
소송의 배경이 된 사건은 이렇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의 명문에 재학 중이던 A씨는 학업과 관련해 유럽을 방문했다가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에어비앤비에 투숙했다. 그런데 숙소 주인과 그 지인이 준 음료를 건네받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이다.
A씨는 다음날 피해 사실을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어 수사 진척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스탄불 주재 총영사관의 경찰영사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당시 경찰영사는 “성폭행하는 걸 봤느냐, 왜 기억하지 못 하느냐”고 묻고, 이미 A씨가 범인으로 특정한 성폭행 가해자의 사진을 보내며 “누구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또 A씨가 현지 변호사들의 정보를 요청하자 경찰영사는 터키어로 쓰인 명단만을 보내왔고, A씨는 결국 영사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포기한 뒤 스스로 현지 변호사를 알아보고 3,000만 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이다.
이후 2019년 3월 A씨는 ‘해외에서 성폭행을 당한 대학생이 현지 경찰 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이 영사에게 2차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 그러자 이 경찰 영사는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A씨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A씨가 성폭행 피해를 입고 심각한 자살 충동을 수반한 트라우마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아온 의료기록들이 법원에서 공개됐다. 하지만 2년이 지나 형사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났고, 10억원의 민사소송 역시 기각됐다.
이와 관련 피해자 A씨는 “끔찍한 성폭행 피해로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를 잊어버릴 틈도 없이 다시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가며 마음을 다쳤다”고 말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다.
한편 터키 경찰은 A씨의 몸에서 현지 남성들의 유전자를 검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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