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 5명 중 4명이 한인 시민권자
북한이 지난 7일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초빙돼 운영관계자로 일하던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씨를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혐의로 억류했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 중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이 총 3명으로 늘어났다.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총 12명의 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다. 이 중 7명이 석방되고 현재 5명이 억류돼 있으며 이중 3명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이다. 지난 4월부터 억류된 한국계 연변과기대 교수 토니김(59)씨는 평양과기대에서 국제 금융·경영을 1개월간 가르친 후 출국하는 길에 체포됐으며 억류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계 사업가 김동철(64)씨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거주하며 무역 및 호텔숙박업을 경영했다. 2016년 4월에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고 체제전복죄로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억류 중이다.
이외에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 중 버지니아주립대 학생 오토 웜비어(23)씨는 호텔의 제한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쳐 15년형을 선고받고 작년 1월부터 억류 중이다. 그는 5일 동안 북한을 관광한 뒤 출국 직전에 체포됐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62) 목사는 9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을 지속해왔으며 2015년 12월에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죄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억류 중이다.
억류 후 석방된 외국인은 5명이다. 미국인은 총 4명으로 한국계 선교사 케네스 배(49)씨, 메릴 뉴먼(89)씨, 메튜 밀러(28)씨, 제프리 파울씨가 있으며 존 쇼트(78)씨는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다.
북한 여행 법적으로 금지하는 국가 “0”
총 4명이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가운데 각국의 북한여행의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행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어 북한 여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한군데도 없다. 국가별 안전수준을 고려해 해외여행에 대한 위험수준과 안전 대책을 안내하는 제도인 해외여행 경보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도 44개국이나 된다. 그나마 제도를 운영중인 25개국의 경우 북한을 위험등급 국가로 지정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은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북한을 여행 경고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라크, 이란,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시 미 유엔대표부는 북한 여행 금지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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