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IRS의 감사율 0.45%
인력, 관련 예산 부족이 원인
지난 17일로 2020년도 소득분에 대 한 개인 세금보고를 마치고 난 납세자 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보지만 이것도 잠시.
혹시 있을지도 모른 연방국세청(IRS)의 매서운 감사에 불안해한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질 것 같다. 올해 세금보고에 대해 IRS의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폭스비즈니스는 19일 올해 제출한 세금보고 서류에 대한 IRS의 감사 활동이 느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IRS의 고질적인 감사 인력 부족과 재원 부족이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매체에 따르면 IRS의 감 사 활동은 매년 감사 건수가 급감하면 서 감사 강도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연방 재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개인 세금 보고에 대한 IRS의 감사 실시율은 고작 0.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5명의 개인 납세자 세금보고 중 1명 꼴로 감사를 한 셈이다. 감사 대 상의 반 이상이 근로소득공제(EITC)와 관련된 사안에 집중됐다.
IRS의 감사 활동은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 2010년에는 1.11%였던 것이 2018년에는 0.59%로 급감했다. 지난 2019년만 놓고 보면 1억9,900만건의 세금보고 중 IRS가 감사를 실시한 건수는 77만1,095건에 불과했다. 2015년 과 비교하면 무려 44%나 감사 건수가 줄어들었다.
감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감사에 의한 세수 총액도 줄어 2019년 575억달 러에 그쳐 전년인 2018년의 594억달러보다 줄었다. 이같이 IRS의 감사 활 동이 줄어들면서 위축된 데는 인력과 관련 예산의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IRS의 인력은 지난 2010년에 비해 2 만여명이 줄어든 상황이다. 예산도 대략 114억달러가 줄어 2010년에 비해 20%가량 급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4월 의회 청문회에서 IRS의 척 레티그 청장은 오류나 사기, 감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매년 1조달러에 달하는 연방세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납세자가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와 실제로 낸 세금과의 차이인 ‘세금 격차’ (tax gap) 확대로 이어졌다. IRS는 2011∼2013 과세 연도 기준 ‘세금격차’가 4,4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 로 추정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가 IRS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요구나 나오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800억달러를 IRS에 지원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도 IRS의 낙후된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800억달러의 예산을 확보해 IRS 인력을 매년 15%씩 늘리고 기술 향상, 은행 정보 획득 및 분 석 시스템의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감사 기 능을 강화해 ‘세금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IRS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10 년 동안 최소 7,00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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