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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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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종합뉴스‘정유사들 폭리 추징’… 개스값 규제 입법화 본격

‘정유사들 폭리 추징’… 개스값 규제 입법화 본격

부당이익 강제 환수 법안, 주상원 통과 하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개솔린 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운전자들을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주도로 주 의회에서 추진돼 온 정유사들의 부당 이익 환수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주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낸시 스키너 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SBX 1-2)은 지난 23일 주상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통과돼 이제 주하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뉴섬 주지사가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고 가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정유회사들의 바가지 가격을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담 감시기구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 산하에 설립하고, 정유사들의 차익 상한선을 설정해 이보다 높은 폭리를 취할 경우 주정부가 이를 벌금으로 추징해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향후 이 법안을 통해 추징된 기금은 가주 내 운전자들에게 리베이트 등을 통해 환불한다는 계획이다. 의회전문 매체 더 힐은 이번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이같은 법안 처리가 미국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입법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이 추진된 배경에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개스값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정유사들이 단 90일 만에 63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이익을 올린 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가주 내 저소득층과 중산층 운전자들에게 전가돼 가계 재정을 어렵게 한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지사실은 밝혔다.

가주 내 운전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개솔린 가격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 전미운전자협회(AAA)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LA 카운티 개솔린 가격은 26일 현재 갤런 당 4.85달러, 오렌지카운티 개솔린 가격은 4.81달러에 달한다. LA 카운티 개솔린 가격은 지난해 10월 5일 갤런 당 6.49달러, 오렌지카운티 개솔린 가격은 지난해 10월 5일 갤런 당 6.46달러까지 치솟았었다.

반면 이날 현재 전국 개솔린 평균 가격은 3.44달러에 불과하며 지난해 6월 14일 5.02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LA 카운티에 비해서는 무려 1.41달러나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 때 가주 평균 개솔린 가격은 전국 평균에 비해 무려 2.60달러나 높을 때도 있었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 내 세금과 규제 정책 등을 감안해도 이같이 높은 가격 차이는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며 정유사들의 폭리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내 5개 대형 정유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유례없는 개솔린 가격 급등 의혹을 조사하려는 주정부 청문회 참석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뉴섬 주지사는 석유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2월 특별 회기를 소집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정유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석유 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개솔린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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