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신병모집난에…美의회서 입대시 마리화나 검사 폐지법 발의

0
151

미군이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리화나와 관련된 군(軍)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미국 의회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 강경파 가운데 한 명인 매츠 가에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은 군 입대나 임관시 마리화나 검사를 없애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수정안을 냈다.

가에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전에 마리화나를 사용했다고 군 입대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들이 미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화당 토니 곤잘레스(텍사스) 하원의원은 연방법이나 주 법에 따라 허가된 마리화나 함유 제품을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또 민주당 로버트 가르시아(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 개인이 마리화나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보안 허가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미국 의회의 이런 법안은 미국 내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州)가 느는 것에 맞물려 마리화나 문제로 입대가 거부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미군 신병 모집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0년보다 약 33% 정도 더 많은 미국인들이 2022년 신병 모집시 실시되는 마리화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워싱턴DC와 38개 주가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며 워싱턴DC 및 23개 주에서는 비의료용 사용도 가능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