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틱톡·페이스북 상대 200개 교육구 소송
미국 내 각 지역 교육구들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200개에 달하는 교육구들이 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집단소송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학교 입장에서는 SNS를 통해 이뤄지는 각종 괴롭힘 사건을 비롯해, SNS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 텀워터 교육구 측은 “SNS는 통제 불가능 상태”라며 “SNS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WSJ은 SNS 탓에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묻겠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가 SNS 기업들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 탓에 딸을 잃은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