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늑장집행 심화…서민들 삶 팍팍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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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30일내 처리 39.7% 불과 수혜자 늘고 처리인원 모자라 불가피

뉴욕시의 푸드스탬프(SNAP) 및 현금지원(CA)의 늑장 집행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23 뉴욕시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2022.7.1.~2023.6.30)의 SNAP 및 CA 30일(규정) 이내 지급 처리 비율은 각각 39.7%와 28.8%에 그쳤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해 각각 20.4% 포인트, 53.5% 포인트 급감한 수치이다.

뉴욕시에 따르면 SNAP의 30일 이내 처리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92.7%에 달했고, 2020년 74.5%, 2021년 91.9%, 2022년 60.1%를 기록하는 등 그동안 50% 이하대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CA 늑장 집행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회계연도 95.3%를 기록한 이후 2020년 91.9%, 2021년 95.4%, 2022년 82.3% 등으로 항상 80% 이상을 유지해왔다.

뉴욕시는 이처럼 SNAP 및 CA 지급이 더뎌지는 것과 관련 “팬데믹으로 수혜자 숫자는 늘고 이를 처리해야하는 해당 부서의 직원 숫자는 줄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법률지원소사이어티(The Legal Aid Society)의 한 변호사는 “저소득층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SNAP 및 CA 공공지원을 받기 위해 서민들이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한다는 것”이라며 “충격적이고 터무니없는 행정으로 시정부는 가장 먼저 이들에 대한 지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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