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마약 허용정책 폐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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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officer David Baer pulls a man, who was caught smoking fentanyl, to issue him a citation and to offer him a card that lists a 24-hour treatment hotline which he can call to get his citation dismissed in Portland, Oregon, U.S. February 7, 2024. REUTERS/Deborah Bloom/2024-02-18 23:30:37/

3년 4개월 전 미국 50주 가운데 처음으로 필로폰, 코카인 등 대부분의 마약 소지를 허용한 오리건주가 정책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AP에 의하면, 오리건주 상원은 최근 코카인, 펜타닐, 필로폰, 헤로인 등 마약 소지자를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2020년 11월 주민 투표에 의해 마약을 사실상 비범죄화했다. 마약 문제를 처벌보다는 치료로 해결한다는 의미였다. 기호용 마리화나, 즉 대마초를 합법화한 24개 주가 있지만 펜타닐, 코카인, 필로폰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비범죄화한 곳은 오리건주가 유일했다.

그러나 주 전역이 ‘마약 소굴’로 변한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다시 처벌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포틀랜드는 최대 도시지만, 마약 비범죄화 이후 강력 범죄로 얼룩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노숙자가 7,500명에 육박하고 총격 사건도 2022년 기준 99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포틀랜드 인구도 감소 폭이 늘고 있다.
이에 의회가 나서 약물 과다 복용과 중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마약 처벌 강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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