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한 3 국 협력 독려결의안” (H.Res.1056 – 미국, 일본, 한국의 3국 협력의 중요성 인식) 이 지난 17개 일 하원외교위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인 제널드 코넬리 의원이 지난 3월5일 발의하고 영 김, 미쉘 스틸 박 등 공화당의원과 한미일 공조 체제 구축과 강경한 한반도 정책 입장의 공화당 11명과 민주당 11명의 연방의원들이 함께 서명하면서 초당적인 모습의 결의안으로 외교위에 상정되어 통과된 것이다.
이 결의안에 지지서명 요청을 받은 브레드 셔먼 의원을 포함한, 앤디 김, 메를린 스트릭랜드, 주디 추 의원 등 한반도평화법안 (H.R.1369)의 핵심 지지 의원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한반도평화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중 일부는 이 법안 지지 서명에 동참했다.
미 하원 4명의 한국계 의원들중 이번 한미일 협력 독려 결의안 통과나 한반도평화법(종전선언)의 법안 서명에 공화당 2인과 민주당 2인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한편 이 법안(H. Res 1056)을 지지한 영 김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은 본보의 요청으로 보내 온 성명서를 통해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의 삼각 공조 체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는 동아시아의 안정화를 꾀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푸미오 총리의 리더십으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다져 나간다는 것은 세 국가가 서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향후 제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는 기초를 마련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협력 체제를 적극 밀고 나감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확고한 원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확립하고 앞으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점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