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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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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2대서 채상병특검 재추진…김여사 의혹까지 특검정국 예고

▶ 야6당, 특검법 부결직후 규탄대회…내달 1일 대규모 장외집회
▶ 박찬대 “해병대원사건 은폐 배후 밝힐 것”…황운하 “첫 의총서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28일(이하 한국시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되자 당장 22대 국회 재추진을 예고하며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 제2야당으로 거듭나는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의 ‘통과 법안 1호’로 만들자고 다른 야당에 제안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공보국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21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끝내 거부했다. 총선 민의 수렴은 22대 국회의 몫으로 남았다”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내달 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반대로 특검법이 폐기된 것을 규탄하는 한편 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여론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들이 곧장 특검법 재추진에 팔을 걷어붙인 데에는 여전히 찬성 여론이 우위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더욱 선명해진 여소야대 지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틀 뒤 문을 여는 22대 국회는 범야권 의석수가 총 192석에 달하는 만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1대 때보다 재의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라는 해석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전원 출석 시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재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각종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은 22대 국회 들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추진은 물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법’ 등도 발의할 방침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고, 향후 민주당을 설득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을 도입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해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리 우선순위 등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동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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