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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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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 등 검사키트 제공 의무화

▶ 7월부터 클럽·바·주점 등 술 파는 유흥업소 대상
▶ ‘데이트 강간’ 방지 위해

오는 7월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나이트클럽이나 바, 주점 등에서 술을 전문적으로 파는 유흥업소들은 반드시 데이트 강간 약물 검사기 제공이 의무화된다.

본래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수면제이지만 데이트 강간약으로 악용되기 시작해 ‘루피’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된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과 마취제이지만 한국에서는 ‘버닝썬 마약’으로 유명한 케타민(ketamine), 그리고 ‘물뽕’이나 약자인 ‘GHA’로 많이 불리는 감마하이드록시낙산(gamma hydroxybutyric acid) 등 이른바 강간 약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까지 마친 법안 AB1013이 7월1일부터 발효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향정신성 약물을 술이나 음료수에 몰래 타 먹이는 성범죄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 하원의 조시 로웬탈(민주·69지구) 의원과 마이크 깁슨(65지구) 의원이 지난해 2월15일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은 맥주, 와인, 증류주 등의 판매를 위해 술집과 나이트클럽에 발급되는 주류판매 허가증(Type 48)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이 업소들이 데이트 강간 약물 검사기를 합리적인 가격 또는 그 이하나 무료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 업소들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지를 게시해 놓아야 하며, 유효기간 또는 권장 사용기간이 지난 검사기는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대상이 되는 데이트 강간 약물은 플루니트라제팜, 케타민, 감마하이드록시낙산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법안은 설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은 나이트클럽, 바, 주점 등 가주 전역에 약 2,400개 업소들이 이번 조치에 적용된다고 밝히고, 지키지 않을 경우 면허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조치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주 ABC에 따르면 업체들이 부착해야 할 게시물에는 ‘루피에 당하지 마세요. 약물검사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문의하세요(Don’t get roofied! Drink spiking drug test kits available here. Ask a staff member for details)’라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주 ABC 공식 웹사이트(www.abc.ca.gov)에서 샘플을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업체들은 이를 다운로드한 뒤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AB1013법에 대한 내용도 안내하고 있다.

ABC는 이 법의 시행 여부에 대한 단속은 하지만 검사기를 공급하거나 특정 회사를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검사기는 해당 업소에서 직접 구입해 제공해야 하며 스트립, 스티커, 빨대 등을 포함 다양한 형태의 검사기를 제공할 수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테스트앤고(Testandgo)’, ‘드링크 스마트 드링크 세이프(Drink Smart Drink Safe)’등 다수의 업체에서 검사기를 판매하고 있다.

한편 이 법은 올해 7월1일부터 2027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그 이후 연장 또는 확대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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