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반투표서 73% “집단행동 참여”…투표상으로는 참여율 높을 수도
▶ 2020년에는 한자릿수 참여 불과…의협, 18일 총궐기대회도 개최
▶ 환자단체 “불법파업 의사들 행정조치·사법처리해야”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이달 18일(한국시간) 전면 휴진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유례없이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한 데다, 개원의 외에 봉직의와 교수 등도 대정부 투쟁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집단휴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투쟁 때 동네 의원들은 집단 휴진에 소수만 동참한 바 있어 실제 참여율은 낮을 수도 있다.
환자단체들은 “극단적 이기주의”라며 의협 간부와 불법파업 의사들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 의협 “한국 의료 살리고자 범의료계 투쟁…18일 전면 휴진”
의협은 9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 개최 등을 선언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투쟁 선포문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총유권자 수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3.3%의 투표율(전체 투표 대상 12만9천200명 대비 54.8%)을 보였다.
투표에는 개원의(2만4천969명), 봉직의(2만4천28명), 교수(9천645명), 전공의(5천835명), 군의관 등 기타 직역(6천323명) 순으로 많이 참여했다.
질문별로 보면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90.6%(6만4천139명)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음으로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73.5%(5만2천15명)가 동의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행동하면서 이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높은 지지율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이라는 정부 결정에 대한 불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처분을 중단함으로써 유화책을 내놨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는 중단이 아니라 아예 ‘취소’해야 한다면서 반발한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실감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대상 명령을 철회하면서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갈라치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이날이라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면 대규모 집단 휴진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의협의 목적은 휴진이 아니라, 정부가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절차의 중단”이라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우리도 집단행동을 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선 오는 18일 하루 휴진하고, 이후에는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상응하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 환자단체 “이기적·몰염치” 비판…실제 참여율은 얼마나?
의사단체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휴진하기로 결정하자 환자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연합뉴스에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정당성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의사단체들은 의사 본분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의협의 파업은 국민 건강을 내팽개친 극단적 이기주의”라며 “정부는 국민 구성원이길 포기한 의협 간부와 불법 파업에 들어가는 의사들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법처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도 “정부가 여러 명령을 철회하며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했는데도 의협과 의대 교수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 나갈 것을 택하겠다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의 휴진에 이어 동네 의원들까지 휴진에 참여할 경우 환자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분야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대병원과 의협이 연달아 진행하는 전면 휴진에 얼마큼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투표에 63.3%가 참여하고, 투표자 중 73.5%가 단체행동에 찬성표를 던졌으므로 투표상으로는 전체 유권자 회원의 절반 가까이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들의 참여로 대대적인 휴진이 이뤄진다면 의정 갈등은 다시 한번 고조되고 환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 있다.
다만, 앞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개원의들의 집단행동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휴진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