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지션 47 무효화
▶ 11월 선거서 찬반투표 “강절도 범죄급증 원흉”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소매 절도와 떼강도 범죄가 급증해온 가운데 이같은 트렌드의 주범으로 여겨져 온 캘리포니아주의 ‘프로포지션 47’을 무효화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좀도둑 등 절도 범죄와 일부 마약소지를 경범이 아닌 중범으로 기소하고 그 처벌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47 개정 발의안’에 대한 유권자 서명수가 11월 선거 상정에 필요한 유효숫자를 넘어섰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ABC 뉴스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이 개정 발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선과 함께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소매 매장 등을 터는 각종 절도와 떼강도 범죄들이 급증한 배경에 재소자를 줄이기 위한 범죄 처벌 완화 내용의 ‘프로포지션 47’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돼왔다. 재소자 수를 줄이기 위해 문서위조, 사기, 좀도둑질과 마약소지 등 비폭력 경범죄의 형량을 낮춰주는 프로포지션 47은 지난 2014년 주민투표를 통과해 시행돼왔다.
이로 인해 피해액이 950달러 미만의 재산범죄는 사실상 실형이 면제되는 경범죄로 남게 됐고, 이에 따라 절도범들이 체포돼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곧바로 풀려나는 일이 비일비재해 재범률이 크게 상승하고 치안 불안이 높아지는 원인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같은 프로포지션 47을 무효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발의안은 경범 절도라도 상습범일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현행법을 수정할지 여부를 새 주민발의안으로 올리자는 내용으로, 주민 투표를 거쳐 법제화하면 절도를 중범죄로 다룰 수 있게 된다. 또 펜타닐 등 일부 마약 소지도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프로포지션 47 지지자들은 이 법이 재소자 양산을 억제해 불필요한 교도소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