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올해 신년사에서 밝혀졌듯이 김정은은 전혀 북한의 비핵화에는 의지가 없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라는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것에 목표를 삼고 있을 뿐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 푸틴대통령 방문시
에서도 밝혀졌듯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공산혈맹은 한반도 평화라는 미명하에 종전선언, 위장 미.북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결국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적화를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있는 위험한 현실이다. 그
와중에 미국과 한국은 지난 싱가포르 회담이후 북한에게 시간만을 주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이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아무런 성과없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이 원했던,
주한미군 철수의 법적근거인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해주고 말았다. 미국 정부와 의회를 바른정책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불안한 한.미.일 전통 우방국과의 위중한 외교안보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한.미 안보 협력 체제를 좀더 강화해야 한다. 최근 전직 우리 외교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주한 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하여, 더 큰
기여를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이상으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추진함이 현명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그간 한국의 북한 추종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허위보도,
미군기지 환경훼손 문제의 침소봉대, 사드 배치 시의 미온적인 태도 등 온갖 형태의 반미행동으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현 상황으로 판단하건대, 김정은은 비핵화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미국 조야에서는
다수가 북한문제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급기야 최근 미국 일각에서는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김일성 3대 세습독재 체제의 염원인 적화통일을 위해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북한의 흉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스스로가 안보태세와 장치를 허물고 있는
지극히 위태로운 상황을 무고한 한국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북한의 남침시 탄약, 무기 및 부품
등 군수품 비축량이 충분치 못할 경우 우리의 장기전 능력은 매우 제한될 것이므로 미국과 일본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한.미.일 공조체제를 허무는 것은 우리 안보체제의 버팀목을 파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미군은 “나갈 테면 나가라”식의 극도로 무모한 허세를
부릴 수 있는가?
세계 유수 공업국으로서 우리가 “투자적격”신용을 유지하고, 1조 달러 정도의 무역규모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으로 안보상 위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북한의 남침시 미국의 지원 없이는 한국이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만약
한미동맹의 장래가 불확실하다는 징후가 농후해지면 순식간에 우리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로 빠져들
것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평양의 목줄을 조여도 꿈쩍 않는다. 두 손 들고 항복하기는 커녕, 더욱 강해져
미국의 등을 때린다. 끝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의 예상이 아주 빗나갔다. 심지어 어느 미
고위군장성은 “밤잠을 설친다” 고 고백할 정도다. 오래전 어느 전 미국고위관리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한다. “남한은 곱지만 경멸스런 동맹이고, 북한은 밉지만 존경스런 적이다.” 아마 미국 정부의
생각을 대변한 말일 수도 있다. 우리도 미국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야한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을 회피하려는 미국정부와 의회에게 북한 스스로 무너질수 있는, 자유아시아
방송(RFA)등의 방송시간 대폭 확장을 활용한 대북정보유입을 해야한다.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김성한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북핵에 대처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