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는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오물을 담은 수백개의 풍선을 남한 전역으로 날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과 함께
북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무관심했거나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들조차도 이번 사건을 총지휘한 북한정권과
북한당국에 대한 극도의 경계와 적대감을 표시하고있다. 북한정권의 폐쇄적 독재 왕조체제는 이제
전세계가 정보화 되가면서 북한내부의 균열과 함께, 이번 사건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의 극도의
적대감을 키워나가면서 정권의 종말을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들이다.
북한 정권은 김씨 정권유지를 위하여 충성자금 모금을 명분으로 주민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70일
전투를 내세워 휴일과 야간에도 건설 현장에 강제 동원하는 등 쥐어짜기 식 수탈을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경제난과 민생파탄 심화라는 이중고가 자명한 가운데, 연중 인적, 물적 수탈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허탈감과 분노 역시 극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무모한 핵 도발에 따른 고강도 국제제재로 “제 2의 고난의
행군” 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민생 대신 ”전시성 행사와 공사”에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는 김정은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은 더 이상
미래가 없고, 대한민국만이 북한주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을 북한주민
및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
북한주민들은 무모한 핵개발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김씨 정권을 하루 빨리 축출하고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주민들을 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반 김정은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 인권문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UN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치한 이후에도 북한 인권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등장 이후 오히려 공포통치가 강화되면서 간부. 주민들에 대한
본보기식 처형. 숙청 등의 반인륜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보여 주기식 치적 쌓기를 위해 강제
노력동원과 상납금”등을 강요하며 주민과 해외 파견자들에 대한 반 인도적 인적. 물적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 파견자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없이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여성까지도 탄광
갱내 작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과도한 상납금을 부과하고 미납시에는 엄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북한정권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인권 문제를 절대 좌시 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김정은을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 회부. 단죄하는 것뿐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이 하루 빨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북
인권개선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김정은의 국제 형사재판소(ICC)회부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김정은은 무모한 핵 도발에 따른 고강도 국제제재로 “제 2의 고난의 행군’에 직면해
있다. 만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김정은 체재의
붕괴를 재촉하는 자충수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추가
핵 도발 시에는 초강력 제재조치와 함께 군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가
생존을 보장하는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란 망상과 무모한 핵 집착, 그리고 이번 오물풍선 날리기 같은
저속한 도발은 “민생파탄. 정권붕괴”를 재촉하는 자멸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adio Free Asia) 방송의 시간을 대폭 확장한 대북정보유입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김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