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대북제재는 비효과적이다.”

북한은 현재 한.미 연합체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미사일 발사실험, 핵무기 양산, 남한영토로의 직접적
오물 풍선 도발등을 자행하고 있다. 이 모든것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일들이다. 과연 현재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킬수 있는 지에 대한 깊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다. 이제는 그냥 앉아서 북한에게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미국과 한국이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 산하의 자유아시아 방송(RFA)등을
활용한 대북심리전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북한의 치명적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북한에게 자꾸 시간을
주고 있다. 북한이 바라는 바이다. 더구나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주한미군 철수의 전초전이자
김일성,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한.미 모든 국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완전히 북한의 전략. 전술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절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수백톤 이상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고 이같은 사실을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최근 언론 보도가 나왔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 석유 수출은
유엔 제재 대상이고 미국 정부가 지난해 대북 수출 상한선이 이미 네 배 이상 초과됐다고 지적한 가운데
이런 일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엔은 대북 정제유 수출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중.러시아가 보낸 규모는 이 상한성의 0.51%에 불과하지만 수출 관련 사실을 유엔에 보고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문제가 되는 점은 북한에
보낸 규모를 30일마다 보고하도록 한 유엔 1718 위원회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1718
위원회 문서에 한국이 북한에 수출한 정제유 규모는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중국과 러시아등 친북국가들이 물품인 100만 달러 규모의 공사 장비를 북한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당시 기사는 이 장비가 북한의 특권층들이 사용하는 여러가지 위락시설의 개보수
목적으로 보내졌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어떤 경제적 이익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이유로 관련 제재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경제적 이윤이 없을 시에는 제재 품목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제재 조항은 없다. 또한
과거 정부에도 한국 정부가 수송기를 보내 김정은이 보내는 송이버섯 선물을 받아온 것도 제재 위반일 수
있다고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말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채소 품목을 수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버섯은 이 항목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해서도
대북 제재 틀 안에 진행됐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또한 이런 교류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김정은의 송이버섯 선물이나 건설 장비 등의 경우는 제재 면제
요청을 하지 않은 반면 군 통신선 현대화 작업 등은 사전에 보고를 거쳐 제재 면제 조치를 받고 진행했다며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런 식의 줄타기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제재 위반을 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갈수록 북한정권에게 유리하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그들의 비핵화는 전혀 진정성이 없다. 이제 방법은
미국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서 북한인권개선을 요구하면서 북한 정권 흔들기를 해야 한다. 현재 바이든
정부도 보여주기식 북한위협을 할뿐 일체의 북한과의 접촉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과거 핵개발을 방관했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재판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내부의 참정보 유입은 유엔헌장에도
명시되는있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알 권리이다.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김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