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분석] 트럼프 “법인세·개인소득세 추가 인하” 공약
바이든 “이전으로 환원···고소득 세금인상”
“전례없이 큰 감세 정책이 있을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소득 불균형 해소하겠다.”-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미국 대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경제 공약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국 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면서 미국민의 소득과 직결된 세금 정책을 놓고 두 후보 사이에 극명한 정책의 엇갈림 현상이 표출되면서 유권자들의 지지 여부가 11월 대선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의 기조는 ‘감세 2.0’에 근거하고 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된 데는 법인세 인하 공약이 일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기조를 당선 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2017년 세법 개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21%로 낮춰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해외 자본 유치 활성화를 꾀했다.
이에 반해 바이든 민주당 후보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인해 연방정부의 세수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의 이전 환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법인세율을 28%로 다시 올리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도 부과할 것이다.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2020~2029년까지 약 1조5,0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미국 내 제조업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 도입에는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개정 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기존 39.6%에서 37%로 인하한 바 있다. 개인소득세 인하 기조는 2025년까지 유효한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할 경우 개인소득 감세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그는 지난 8월 급여세 원천징수 감면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올해 유예된 급여세를 모두 면제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자는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로 복원하겠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실시된 표준공제 확대와 자녀세액공제를 포함해 40만달러 이하 소득 가구에 대한 감세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바이든 후보자는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12.4%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Payroll Tax)를 확대 적용된다. 또한 그는 그간 고소득층에 적용되고 있는 비법인 개인회사 소득에 대한 20% 공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를 통해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바이든 후보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개정 세법에서 규정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초기 23.8%의 양도소득세율을 15%~18.8%로 인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자는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게는 구간별로 21%에서 최대 39.6%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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