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1-2018] 트럼프 3대 총기규제책 의회서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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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등 공화당 지도부 구매연령 상향·교사무장 반대

민주, 총기쇼·인터넷거래 포함 광범위한 신원조회 요구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참사 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총기규제 대책에 연방의회내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를 표명했다.

공화당의 의회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위스칸신)은 27일, 반자동소총 구매가 가능한 최소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의회가 행동으로 옮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에게 총기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애초 총기를 사서는 안 되는 사람이 총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언 의장은 교사를 무장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 문제는 의회가 아니라 주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생각을 보였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 가운데 핵심 내용이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의회에서 좌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후 후속대책으로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총기 구매 가능연령 상향 ▲범퍼스톡(반자동소총을 자동소총으로 개조하는 도구) 판매중단을 제시했다. 또 교내 총기 참사가 잇따르는 것을 막는 방안으로 총기사용 훈련을 받는 교사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무장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총기 구매 가능연령을 상향하는 데 대해서는 앞서 공화당 상원 이인자인 존 코닌(텍사스) 상원의원도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안을 계속 지지하고 있으며, 이번 주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의 경우, 공화당에서도 비교적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지만, 민주당이 더 강력한 수위를 요구하고 있어 처리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현재의 법안 내용으로는 미흡하다면서, 총기 쇼나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것을 포함한 모든 총기거래로 신원조회 대상이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최소한 광범위한 신원조회 법안이 통과돼야 총기가 부적격자에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이날 하원에서는 법안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백악관도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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