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국 확대일로…여야 4당, ‘한국당 고립’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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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민주평화당 5•18 망언규탄 연석회의에서 장병완 원내대표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민주평화당>

김병준, 5·18 단체에 사과, 제명 등 요구엔 “100% 수용 어렵다”

여야 4당은 13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을 고리로 한국당을 더욱 고립시키는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의 공동 발의를 서두르는 한편, 문제의 5·18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망언 3인방’으로 묶어 질타했다. 특히 민주당과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5·18 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거나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당을 겨냥한 여론전 수위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5·18 정국이 수습 국면으로 흐르지 못하고, 확대일로로 치닫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방미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한국당을 코너로 몰고 야 3당과의 공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뒤늦게 사과하고 망언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물타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켜서 역사에 대한 날조·왜곡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른바 ‘5·18 왜곡처벌법’ 추진에 대한 학계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는 5·18 망언과 관련한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전날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숨 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다만 김익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 지도부의 수습 같지도 않은 수습이 국민의 빈축을 사더니 망언 3인방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가 5·18 유공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며 “이종명 의원은 지금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도리다. 망언 친구인 김진태·김순례 의원도 동행하기를 강력히 권한다”고 말했다. 호남을 핵심 지지기반으로 둔 평화당은 5·18 단체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국민경청 최고위 및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해 한국당 성토에 열을 올렸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5·18은 미완의 역사다. 피해자는 있었지만, 가해자는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5·18에 대한 진상조사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불행한 과거의 진실을 밝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강도 높은 비판에 가세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한마디로 국회 괴물들의 난동”이라며 “광주시민과 유족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테러라고 본다. 패륜 행위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의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점과 관련, “(한국당이) 내란을 좋아하는 당이니까 내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찬성에 따른 제명안 가결을 기대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파상공세와 악화한 여론에 몸을 낮췄다. 특히 논란이 된 망언은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항의 방문한 5·18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광주시민들과 희생자, 유가족들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며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 저희 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5·18 단체들의 요구에 “100% 원하는 방향으로 수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의원 제명 등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5·18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와 잇따라 면담하면서 한국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이번 논란을 야기한 의원들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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