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국과 미국이 ‘5년 단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한국의 분담금을 최대한 늘리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버리고 ‘동맹 강화’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정부 관리들이 새로운 5개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코 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것에 관련해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수년 간의 양국 분쟁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총 10차례 SMA를 체결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단위 계약을 맺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9차 SMA가 종료되자 2019년 1년 단위 SMA를 체결했다. 2020년에도 1년 짜리 SMA 체결을 추진했지만 타결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년 단위 계약을 선호했던 것은 한국의 분담금 액수를 키우기 위해서 였다는 게 외교안보계의 평가다. 실제 2018년 9,602억원이던 분담금은 2019년 1조389억원으로 심리적인 장벽이 형성돼 있던 1조원 벽을 넘어서며 가파르게 증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대비 13% 가량 인상하는 안에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5년 단위 SMA 체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바이든 정부가 다년 계약을 선호하고 그렇게 방향을 정한 것에는 ‘동맹을 중시한다’ ‘동맹을 흥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5년 단위 계약에 합의해 놓으면 5년 동안 방위비 분담금으로 시비할 일 없어서 동맹이 공고해질 수 있다. 부정적인 요인이 제거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사소한 게 쟁점이 돼도 관계는 껄끄러워진다”며 “(1년 단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 동맹의 먹구름을 드리웠던 트럼프 시대의 유산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임지훈·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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