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공식투표 12월14일, 1월6일 의회서 개표해 공표
당선인 바로 확정 안되면 권력 이양 차질, 취임식 1월20일
3일 치러진 대선 투표는 기나긴 선거 레이스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차기 대통령을 공식 선출하고 결과에 따라 정권을 이양하는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다. 간접선거제를 채택한 미국에서는 선거 결과의 최종 확정까지 남은 과정이 간단치 않고, 세계 최강국을 이끄는 자리인 만큼 당선인이 정식 취임 전 준비할 일도 많기 때문이다.
대선 승자가 누구인지를 1차로 판단하는 권한은 연방조달청(GSA) 청장에게 있다. 1963년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GSA 청장은 “명백한 선거 승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 통보하고, 당선인의 취임 준비를 도울 인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GSA는 후보 측 인수위와 미리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사무실과 집기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제공한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측 인수위는 지난 9월 초 트럼프 행정부 GSA와 MOU를 체결했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승리해 정권 교체를 이룬다면 취임 전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전망이다.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요직에 누구를 기용할지 먼저 발표하고, 인수위 산하에 정부 부처별 정책연구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직업 관료들로부터 국가 안보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브리핑을 받아 차질 없는 정권 이양을 준비해야 한다. 인수 기간에 마쳐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각료 인선이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과 같은 핵심 부처 장관들을 내정해 무사히 의회 인준 절차를 마치는 게 급선무다. 장관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대통령 산하기관의 고위직, 각종 위원회 위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도 결정해야 한다. 바이든 후보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등을 토대로 취임 후 첫 200일 안에 어떤 일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정책 준비 작업도 인사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한다면 이러한 과정은 훨씬 간소화된다. 재선 대통령은 당선인이 아니라 곧바로 대통령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인수위를 꾸려 복잡한 권력 이양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다만 필요에 따라 2기 행정부를 구성하고, 한창 기승을 부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선거 직후 깔끔하게 대선 승자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우편투표를 한 유권자가 많았고, 승패를 가름할 주요 경합주들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 GSA 청장이 ‘명백한 승자’를 바로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실제로 플로리다주 재검표 사태가 벌어졌던 지난 2000년 대법원이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승패가 결정된 12월14일까지 GSA 청장이 어느 한쪽에 정권 인수 권한을 넘겨주지 않은 사례가 있다. 20년 전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뒤늦게 당선인이 될 경우 내년 1월20일 공식 취임 전까지 정상적인 준비 작업을 마치기 어려울 수 있다.
선거 자체를 마무리하기 위한 공식 절차도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 미전역에서 뽑힌 선거인단 538명은 오는 12월14일(12월 두 번째 수요일 지난 뒤 첫 월요일) 각 주의 주도에서 공식으로 투표한다.선거인단은 자신을 선임한 대선후보만을 지명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기 때문에 11월3일 일반 유권자 투표와 12월14일 선거인단 투표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형식상의 투표인 셈이다. 선거인단이 행사한 표는 상원의장 역할을 맡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된다. 이들의 표는 117대 의회 출범 사흘 뒤인 내년 1월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정식으로 개표되며, 이 자리에서 당선인을 최종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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