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등록과 똑같은 자격조건·요율 적용
신규등록 뿐 아니라 기존플랜 변경도 가능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커버드 CA’로 등록
지난해 말 ‘어포더블 케어 액트’(ACA) 의료보험 등록을 놓친 사람들은 2월 중순부터 여기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갖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중순부터 3개월을 추가 등록기간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소비자들은 연방정부 의료보험 마켓플레이스인 HealthCare.gov에 들어가 커버리지를 고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30여개 주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올라있다. 카이저 패밀리재단의 ACA 담당자인 신시아 콕스는 다시 한 번 오픈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실직을 하면서 직장에서 제공하던 의료보험까지 잃었다. 그 어느 때보다 보건 위험이 커진 시기에 말이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과 주 정부의 합동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통해 커버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무보험 상태에 놓여 있다.
통상적으로 오픈 등록 기간이 아닌 때는 아이 출산이나 결혼 혹은 이혼, 그리고 의료보험 상실 같은 ‘특별한’ 상황을 뒷받침해주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다.(이들은 보통 의료보험 상실 60일 이내에 등록할 수 있다. 최근 일자리를 잃었다면 지금 커버리지를 신청할 수 있다.)
HealthCare.gov의 오픈 등록은 지난 12월15일 마감됐다.(주 마켓플레이스의 경우에는 일자가 다 다르다.) 추가 등록 기회는 오픈 등록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료보험 권리단체인 Families USA의 셰릴 피시-파챔은 말했다. 피시-파챔은 “상황의 변화를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 직장 제공 보험을 갖고 있었다가 팬데믹 기간 중 이를 잃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 지난달 도시연구소 조사에서 드러났다. 주와 연방 의료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 무보험 성인들 가운데 거의 절반은 “비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보험을 갖고 있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켓플레이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그동안 이것을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Get America Covered의 사무국장인 로라 패커드는 말했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커버를 받을 자격을 갖고 있는 무보험자는 약 1,500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900만 명은 수입에 의거한 커버 자격을 갖고 있다. 무료 혹은 크게 할인된 월 보험료로 말이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연방정부는 사람들에게 저비용 커버리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과 홍보에 5,000만 달러 정도를 지출해 왔다고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는 밝혔다. 이 기관은 HealthCare.gov를 관장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예산을 90%나 깎아 버렸다.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성명서를 통해 “홍보는 무보험자들이 연방 마켓플레이스를 방문해 더 많이 등록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오픈 등록은 보험이 없는 사람들뿐 아니라 ACA 혜택을 받고 있지만 플랜을 바꾸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간이기도 하다. ‘오바마케어’로 알려져 있는 ACA는 직장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연방과 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보조금 지원 민간보험을 제공해 준다. 2010년 통과된 이 법은 또한 많은 주의 메디케이드 자격조건도 확대시켜 주었다.
연방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공화당의 제소를 심리하고 있다. 판결은 6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11월 구두 심리에서는 다수의 대법 판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음은 ACA 등록 특별연장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어디서 플랜을 선택할 수 있나
HealthCare.gov를 방문해 “find local help”를 클릭하기 바란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커버리지 선택을 안내할 자격을 승인받은 브로커들과 ‘도우미들’(assisters)의 명단이 뜰 것이다.(800-318-2596으로 문의해도 된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시작하면 오바마 케어가 제공하는 모든 케어 혜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정크’ 플랜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고 패커드는 강조했다. 퍄커드는 “플랜이 현실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좋게 보일 경우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은 월 프리미엄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잘 고려해야 한다고 패커드는 조언했다. 특히 가족이 당뇨 같은 지병을 갖고 있을 경우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그녀는 “가장 싼 것을 고르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낮은 보험료는 높은 자가 부담액을 의미한다. 주기적인 투약과 치료가 필요할 경우 비용이 쌓일 수 있다. 소비자들은 HealthCare.gov를 통해 플랜들을 살펴볼 수 있다. 가격은 고정돼 있는 만큼 오픈 등록 기간과 같을 것이라고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밝혔다.(만약 당신 생일이 지난 1월1일 이후 지났다면 연령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오를 수 있다.)
▲추가 등록은 얼마나 지속될까
특별 등록 기간은 지난해 오픈 등록 때보다도 두 배나 길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쇼핑과 구입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기간은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계속된다고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밝혔다. 추가 등록 기간 중 선택한 플랜의 커버리지는 선택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만약 내가 자체적인 보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중인 주에 거주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4개 주와 워싱턴 DC는 자체적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들은 HealthCare.gov와 같은 프로그램의 등록을 다시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 등록 일자는 다를 수 있다. 이를 확인하려면 주의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 봐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경우 주정부가 별도로 운영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의 웹사이트(CoveredCA.com)에 접속해서 등록해야 한다. HealthCare.gov에서 시작한다면 당신 주의 마켓플레이스로 들어가도록 안내를 받을 것이다. 피시-파챔은 만약 당신 주가 공식적으로 오픈 등록을 연장하지 않았다 해도 당신이 ‘특별’ 등록 범주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팬데믹 기간 중 당신의 수입이 줄었다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By Ann Car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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