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 양당 위원장 공동 서한
연방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재임명을 촉구했다.
27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공동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소속 제임스 맥거번 하원 의원과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은 70년 넘게 김씨 일가의 정치적 탄압과 기근, 강제노동, 고문 등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미국은 각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임무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며 대북인권특사를 즉각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미 국무부의 대북인권특사는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함께 신설됐다. 대북인권특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과 교섭, 국제여론 조성을 위한 국제회의와 비정부기구(NGO) 지원, 북한 주민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기 위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지원,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훈련 등의 활동을 맡는다.
그러나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 이후 4년간 미국 정부는 대북인권특사를 공석으로 남겨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북인권특사를 재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회에서 대북인권특사 재임명을 요구하는 초당적인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인권특사 임명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인권특사 재임명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스미스 하원 의원은 올해 초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