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로 재원 마련” 연방의회 설득이 관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매머드 투자 계획을 내놓는다. 이번에는 2조2,500억달러(2,548조원)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다. 증세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 표를 온전히 단속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31일 백악관과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사진/로이터> 대통령은 이날 2019년 대선 출마 선언 뒤 첫 유세지인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를 찾아 2조2,500억달러 규모의 8개년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사회기반시설 재건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도로ㆍ교량 등 인프라 재건에 6,500억달러, 주택 보급에 3,000억달러가 배정됐고, 스쿨버스나 연방 차량의 전기차 교체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걸림돌은 재원이다. 10일 통과된 코로나19 부양안으로 1조9,000억달러가량의 자금을 풀게 된다. 2021 회계연도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서리라는 게 의회예산처의 전망이다. 국채를 더 발행하면 급격한 물가 상승에 직면할 수 있다.
대안은 법인세 인상 등 증세다. 야당인 공화당은 반대한다.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안을 내놨을 때 이미 공화당은 입장을 정했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였다. 바이든 정부도 모르는 게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려 노력 중이다. 하지만 공화당 설득이 쉽지 않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연방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정확하게 양분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이 전부 반대하는 경우, 민주당에서 1명만 여기에 가세해도 법안 통과는 무산된다. 실제 고소득자가 많은 일부 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법인세율 인상과 부유세 도입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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