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40개국에 적용안 전달
미국 정부가 글로벌 법인세 논의와 관련해 다국적 기업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140개국가에 제안했다.
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8일 다국적 기업 중 최대 100개에 이 같은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공문을 140개국 정도에 전달했다. 현재 이들 국가는 글로벌 법인세, 정보통신(IT)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미 재무부가 135개 국가에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산업 분야와 관련 없이 일정 기준의 수익과 수익률을 충족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블룸버그가 소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법인세를 내는 기업 수를 제한하면 문제를 덜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글로벌 법인세 논의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번 제안은 산업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그동안 미국은 글로벌 법인세를 IT 기업에 한정할 경우 자국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며 반발해왔다. 주요 20개국(G20)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7일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조세에 관한 합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로 현재 OECD에서 논의 중인 12.5%보다 훨씬 높은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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