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48분 최장 국정연설
▶ 집권 2기 ‘자화자찬’ 일색
▶ “관세로 소득세 대체” 주장
▶ 전문가들 “숫자상 불가능”
▶ ‘이민 혐오’ 노골적 표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밤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2기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자신의 기존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역대 최장 시간인 1시간48분 동안이나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자신의 국정 기조인‘미국 우선주의’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요약된다.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간의 각종 대내·외 성과를 열거한 뒤 관세와 이민 정책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원칙으로 한 외교·안보 기조 등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11월 중간선거에서도 이를 토대로 한 성과를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받겠다는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다른 나라에 훨씬 안 좋은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가 더 복잡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더 오래 지속되고 강력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가 과거처럼 소득세 제도를 실질적으로 대체해 국민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회계연도의 연방 소득세수는 2조6,000억 달러로 같은 기간 관세 수입(1,950억 달러)의 13배 이상에 달한다. 뉴욕타임스(NYT)는 “관세의 소득세 대체는 수치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고 악시오스는 “관세를 핵심 경제정책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해 연방 의회를 통과한 감세안, 처방약 인하 정책, 의료보험 개혁안 등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를 나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유권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경제 회복세를 말했다”며 “(유권자들이 기대한) ‘여러분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민자에 대한 혐오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미네소타주에 많이 거주하는 소말리아계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목,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약 190억 달러를 약탈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네소타주의 연방 보조금 횡령 및 사기 사건과 관련해 올 초 이 지역에서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을 벌이다가 연방 요원이 2명의 미국인을 사살한 사건 탓에 전국적으로 여론이 악화한 것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메인 등 민주당이 우세인 주를 거론한 뒤 “오늘 밤, 비록 4개월 전에 시작됐지만, 나는 위대한 부통령이 주도할 ‘사기에 대한 전쟁’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불법 체류자에 의한 범죄 피해와 그 가족이 현장에 와 있다는 점을 언급, “우리가 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사상 최대 규모로 추방하고, 이들을 빨리 쫓아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당신(불법체류자)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뿐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에 대해서까지 연방 차원의 조사를 예고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장난치는 게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맹폭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위해 입장하는 동안 앨 그린 연방 하원의원(민주당·텍사스)이 ‘흑인은 원숭이가 아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