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전례 없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테러 지원국인 이란에 군사적 무기를 공급하거나 거래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고율의 ‘응징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초강력 경고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과 그 조력자들에게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트럼프식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의 발현으로 풀이된다.
최근 백악관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정권에 무기 체계 및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이 조치는 단순히 경제적 제재를 넘어, 이란의 군사적 팽창을 돕는 국가들에게 “미국과의 비즈니스냐, 아니면 이란과의 밀거래냐”라는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하는 강력한 외교적 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이란 정권의 자금줄과 무기 보급로를 동시에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동안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피해 일부 국가들로부터 무기 부품과 기술을 조달하며 지역 내 불안정을 조장해 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관용은 끝났다”며,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라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내 여론은 이번 결정에 관련해 반반으로 나뉘는 분위기다. 지지자들은 “오바마-바이든 시절의 유약한 외교가 이란의 핵 개발과 테러 지원을 방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 중동의 질서를 바로잡고 미국의 국익을 수호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이란의 뒤를 봐주는 국가들이 이번 관세 조치의 직접적인 타격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무역 질서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이란 정권 내부에 심각한 심리적·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반정부 시위와 경제난에 시달리는 이란이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지원마저 끊길 경우, 결국 협상의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미국의 적을 돕는 자는 더 이상 미국의 풍요로운 시장을 공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트럼프의 메세지다. 워싱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란과 연계된 불순한 세력들을 걸러내는 ‘거대한 정화 작업’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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