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에서 교사가 학생 과제나 시험 성적을 매길 때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캐피톨 뉴스 일리노이에 따르면, 로버트 마트윅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은 교실 내 AI 사용을 규제하는 상원법안 416(SB 416)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사가 AI를 이용해 학생의 성적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각 교육위원회가 학생 또는 학생 과제와 관련한 AI 사용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일리노이 각 교육위원회는 2026~2027학년도까지 학생이나 학생 과제와 관련된 AI 사용을 승인·관리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특히 교사가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과제나 시험 평가에서 AI 도구를 이용해 점수나 성적을 매기는 행위가 제한된다.
마트윅 의원은 “교육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인간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시스템 안에 내재된 편향을 바탕으로 AI가 성적을 매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일리노이 상원 민주당이 발의한 8개 AI 규제 법안 패키지 가운데 하나다. 해당 패키지는 연방 차원의 AI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AI 개발사 투명성, 챗봇 안전장치, 교육 현장 AI 사용 등을 주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상원법안 416은 지난 14일 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다만 본회의 표결 전 일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일리노이 의회 봄 회기 종료일인 5월 31일 전까지 처리될지 주목된다.
<김승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