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를 포함한 쿡카운티에서 재산세 고지서 발송 지연 사태가 장기화되며 수천 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십만 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고지서를 수개월 늦게 받으며 혼란을 겪은 데 이어, 약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천 건은 여전히 발송되지 않았고, 수만 건의 환급금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카운티 세금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다. 카운티는 외부 업체 타일러 테크놀로지(Tyler Technologies)와 함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왔지만, 수년째 각종 오류와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약 2,900건의 2차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으며, 봄철 1차 고지서 약 8,500건도 한동안 처리되지 못하다 일부만 뒤늦게 발송됐다.
이로 인해 일부 납세자들은 올해 한 번에 2~3번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약 9만1,000건, 총 2억 달러 규모의 과납 환급금 역시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
실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40년 넘게 주택을 소유해온 한 주민은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갑자기 큰 금액의 세금이 한꺼번에 청구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카운티 재무관 마리아 파파스(Maria Pappas)는 문제의 원인을 시스템 업체에 돌리며 “기술적 무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반면 업체 측은 대규모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한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로 학교와 도서관 등 세수에 의존하는 공공기관들도 재정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기관은 예상보다 적은 세수가 들어오거나 지급 시점이 불규칙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운티 당국은 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납부할 경우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불신과 행정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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