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이든 정부 당시 PPP 대출 허점 악용해 4만 1천 달러 수령
트럼프 정부, 공적 자금 부정수급 전수 조사 과정에서 사기 행각 적발
시카고 경찰청 소속의 현직 간부가 팬데믹 당시 정부의 허술한 행정망을 틈타 수천만 원대의 코로나19 구제 금융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사후 검증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어서 향후 수사 확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카고 연방 검찰청은 지난 4일, 시카고 경찰청 소속 브랜디 라이트(Brandi Wright, 44) 경사를 송금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라이트 경사는 2021년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을 통해 총 4만 1,662달러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라이트 경사가 대출 신청 당시 제출한 베이커리 사업체는 실제 운영 기록이 전혀 없는 ‘유령 업체’로 드러났다. 라이트 경사는 대출 심사 통과를 위해 해당 사업체가 전년도에 상당한 매출을 기록했으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허위 세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신속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대출 심사 문턱을 낮추고 사후 검증을 뒤로 미루는 방식을 취했는데, 라이트 경사는 공직자의 신분으로 이러한 시스템적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팬데믹 지원금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해당 범죄의 꼬리가 잡혔다. 연방 수사 당국은 국세청(IRS)의 실제 세금 납부 기록과 대출 신청 서류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라이트 경사의 베이커리가 실체가 없는 허위 사업체임을 확인했다.
라이트 경사가 수령한 대출금은 소상공인 구제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쇼핑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 간부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사익 편취의 기회로 삼은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현재 라이트 경사는 직무 해제 상태로 연방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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