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SNS)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리노이주 의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제니퍼 공 거쇼위츠(Glenview)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소셜 미디어법(HB5511)’은 인터넷 연결 기기를 처음 설정할 때 사용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기가 사용자의 연령대(13세 미만, 13~15세, 16~17세, 18세 이상)를 식별해 웹사이트에 신호를 보내면, 각 사이트는 해당 연령에 맞춰 개인정보 활용, 위치 데이터 공유, 온라인 거래 등을 제한해야 한다.
법안의 핵심은 무분별한 ‘무한 스크롤’과 알고리즘 기반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공 거쇼위츠 의원은 “SNS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리되,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요소들을 표적으로 삼아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리노이 시민자유연맹(ACLU)은 이 법안이 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드 용카 ACLU 정책국장은 “정부가 누구에게 어떤 정보가 공개될지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규제보다는 미디어 교육 강화와 기업에 대한 소비자 압박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제시카 슬라이더 교수는 “중독적인 알고리즘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훼손하지만, 동시에 SNS는 아이들이 정신 건강에 대한 도움과 유대감을 찾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강력한 이행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초당적인 지지로 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주 상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회기가 종료되는 5월 31일 이전에 법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의 많은 주가 SNS 규제에 나서는 가운데, 일리노이의 이번 시도가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선례를 남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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